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000, 1992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000, 1992. 10. 5.
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와 체신청에 보헙가입자에 대한후생목적으로 토지매각이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2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