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297, 1997. 5. 23.
문서번호 19 97-0297, 1997. 5. 23.
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