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94, 1992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94, 1992. 9. 17.
다가구단독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