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93, 1993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93, 1993. 2. 12.
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보아 이를 익금산입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