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991, 1992. 11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991, 1992. 11. 4.

주택의 양도를 89.8.1 이전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