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971, 1992. 10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971, 1992. 10. 2.

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.2.18(등기접수일)인지 83.8.15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