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285, 1997. 5. 8.
문서번호 19 97-0285, 1997. 5. 8.
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7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