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47, 1992. 10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47, 1992. 10. 1.
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