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45, 1992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45, 1992. 9. 29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