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44, 1992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44, 1992. 10. 2.
청구인이 매매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