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268, 1997. 5. 9.
문서번호 19 97-0268, 1997. 5. 9.
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