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27, 1992. 11. 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27, 1992. 11. 3.
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