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13, 1992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13, 1992. 10. 8.
청구법인이 프랑스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