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12, 1992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12, 1992. 10. 29.
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