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09, 1992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09, 1992. 10. 2.
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