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08, 1992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08, 1992. 11. 7.
83-91년 부동산을 13회 취득, 6회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(여관)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