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06, 1992. 10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06, 1992. 10. 6.
공부상의 거주기간은 8년 미만이나 사실상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판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