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900, 1992. 9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900, 1992. 9. 28.
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○○○과 쟁점주식 양수인인 청구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