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97, 1992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97, 1992. 9. 29.
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수적인『업무와 관련없는 자산』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