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93, 1992. 9. 1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93, 1992. 9. 15.
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