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250, 1997. 4. 21.
문서번호 19 97-0250, 1997. 4. 21.
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