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91, 1992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91, 1992. 8. 28.
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