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90, 1992. 9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90, 1992. 9. 18.
청구외 ○○○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귀속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