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89, 1992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89, 1992. 8. 28.
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