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246, 1997. 4. 23.
문서번호 19 97-0246, 1997. 4. 23.
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