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81, 1992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81, 1992. 11. 12.
국토관리이용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