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66, 1993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66, 1993. 4. 9.
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평가차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3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