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62, 1992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62, 1992. 9. 16.
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