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54, 1992. 9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54, 1992. 9. 28.
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