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42, 1992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42, 1992. 9. 24.
85.9.13 취득한 공유수면매립지를 90.1.1이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범위가 전액인지 또는 100분의 50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