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38, 1992. 9. 1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38, 1992. 9. 15.
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