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37, 1992. 9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37, 1992. 9. 28.
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