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36, 1992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36, 1992. 9. 21.
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