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처분청이 81.6.25 이 건 체비지중 1,080.63㎡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등록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34, 1992. 9. 25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34, 1992. 9. 25.

처분청이 81.6.25 이 건 체비지중 1,080.63㎡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등록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2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