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7-0223, 1997. 4. 14.

문서번호 19 97-0223, 1997. 4. 14.

이의신청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97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