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15, 1992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15, 1992. 9. 29.
쟁점부동산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