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803, 1992. 10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803, 1992. 10. 1.
기한내 무신고시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