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99, 1992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99, 1992. 8. 19.
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