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98, 1992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98, 1992. 9. 29.
부동산매매행위가 계속적.반복적이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과세할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의 판정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함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2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