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89, 1992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89, 1992. 9. 22.
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