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783, 1992. 10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783, 1992. 10. 2.

쟁점토지 490㎡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