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781, 1992. 9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781, 1992. 9. 15.

76.4.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상실되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