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상 매매일(83.2.18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(89.8.31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68, 1992. 8. 19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68, 1992. 8. 19.

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상 매매일(83.2.18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(89.8.31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