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201, 1997. 4. 21.
문서번호 19 97-0201, 1997. 4. 21.
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