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54, 1992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54, 1992. 10. 8.
쟁점부동산에 관한 86.11.18자 청구인 명의의 명의신탁등기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2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