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46, 1992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46, 1992. 9. 17.
(1)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토지를 특별분양 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