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(84.3.9)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(91.1.25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44, 1992. 8. 25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44, 1992. 8. 25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(84.3.9)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(91.1.25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