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36, 1992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36, 1992. 9. 8.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