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732, 1992. 9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732, 1992. 9. 9.

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