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31, 1992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31, 1992. 9. 8.
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식당 전용으로 구분 영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9. 8.